‘강제 처분’ → 농지은행 위탁 → ‘3대 투기’만 선별···농지조사 대폭 후퇴
비투기 농민 불안 지속에 정책 변경…정부, 소통 미흡 ‘혼란’ 자초부족한 농지은행 수용 여력도 영향…매입·수탁 범위 확대하기로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는 ‘투기 3대 유형’을 명시하고, ‘투기만 아니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당초 비투기 농지도 법에 어긋나면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일정 기간 뒤에 처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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