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 매긴다…유통업법 제재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위반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5억원 이내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고,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한 정률과징금 부과를 확대한다.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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