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석유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계속되는데…IMF “보편적 가격 통제·보조금보다 선별 지원해야”
올해 초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우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 가격제 등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격 통제 방식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가격 통제 정책을 쓰면 정부 부채가 더 불어날 수 있고, 혜택 대부분을 고소득층이 누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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