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안 갚고…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정부 쌈짓돈’으로 운용하나

기획예산처는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추가 세수 등을 모아 청년·인공지능(AI) 분야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금 규모는 내년에 최소 120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기금 설립 이유를 AI 확산 등 대전환 시기에 추가 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쓰기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30%를 국회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미래 투자를 구실로 ‘재정 쌈짓돈’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