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탄핵 외치더니... 손발 법원행정처까지 “없애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에 이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 다시 나왔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행정 체제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으로 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