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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메가특구 ‘52시간 특례’ 대화… 특구에만 한정할 이유 없다

Donga Ilbo ·
[사설]메가특구 ‘52시간 특례’ 대화… 특구에만 한정할 이유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경영계, 양대 노총,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메가특구 내의 근로 시간과 고용 방식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도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만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전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호응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노동 규제 완화와 같은 실질적 지원 정책도 늦지 않게 나와야 한다. 기술 경쟁을 위해 단기간에 모든 핵심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반도체 업계는 그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선두를 달리는 대만의 TSMC와 격차를 좁히고 미국 일본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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