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부실 기업 상장폐지’, 법원이 제동… 애꿎은 개미 돈만 묶였다
시가총액이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한 기업을 주식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절차가 7일 전면 중단됐다. 지난 2일 법원이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내세우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가 본격화된 지 석 달 만에 멈춰 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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