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형태로 개편…이르면 이달말 발표”

저소득층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 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정 장관은 “노인빈곤율 개선에 기초연금이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근에는 기여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다”며 “하후상박 형태로 빈곤 완화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 미지급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해 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