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국회·정부는 형사제도 소유자 아냐…형소법 시행 전이라도 부작용 시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