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실행되려면, 9개 법 고치고 4개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8·13 부동산대책에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과제가 많아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책에 담긴 정책 과제는 100여 개로, 이 중 26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9개 법률, 제정해야 하는 법률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건축물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등 4개다. 대책 핵심 내용인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거부해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로도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보상법 개정 사안이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