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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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사법개혁 3법 존중하지만…판사 고소·고발, 재판 영향 줄 수도”

Kyunghyang Shinmun ·

대법관 후보 “이재명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탈세 의혹엔 “납부 진행”“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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