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새 기금을 만든다.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투자하자는 취지다.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빚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쓰기보다 더 큰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둘러 회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는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 강화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과정을 두고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규정하며 재제청 요구 등 후속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법안 통과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을 공유한 뒤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미국 국채 금리 재상승과 글로벌 소비둔화 우려, 중동 위기 등 악재 속에 2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독주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감과 최근 조정에 따른 가격 매력이 주가를 떠받친 결과다. 반면 비(非)반도체 업종은 전반적으로 내렸고, 코스닥은 5% 넘게 밀리며 9거래일 만에 다시 800선 아래로 추락했다.

카카오[035720]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하는 지배구조를 전면 재편한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광고·커머스를 연결하는 'AI 코어 컴퍼니'로,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핵심 계열사를 아우르는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각각 출범한다. 양사는 2030년까지 카카오AI 매출 6조 원 이상, 카카오X 매출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가 100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예상 밖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는 100명 이상을 기록했다. 8월10일 기준 검사 현원이 2천63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이다.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4:30 송고 2026년08월21일 14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