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 394만가구 3.3조 더 낼 듯…소득정산 확대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정산을 의무화해 건강보험료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약 394만 가구가 3조3000억 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 ‘소득 정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줄이는 꼼수를 막으려는 취지다.현재 건보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낸 뒤 매년 4월 확정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다시 책정한다. 소득이 늘었을 때는 1~4월에 부과되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고, 소득이 줄면 환급받는 구조다.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산이 의무가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인이 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도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