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내년 17% 투자 손실’에도 목표성과급 지급 가능

국민연금이 내년에 투자에서 17% 손실이 나더라도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목표성과급 약 2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상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고려돼 이후 손실이 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에 따라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기금운용위원회 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수익률이 7월 말 잠정치인 14.84%로 마무리되고 현행 목표요구수익률 5.5%가 유지되면 내년에 17% 손실이 나도 ‘절대성과’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7월 말 적립금에 17%를 적용하면 약 286조 원 규모다.성과급은 시장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벌었는지 보는 ‘상대성과’와 기금 수익률 자체를 보는 ’절대성과’를 함께 반영한다. 절대성과는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8.25% 이상이면 만점이다. 가정대로라면 내년 수익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