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법·지침에 맞다는 기업 27%”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후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법률에 맞게 판단하고 있다고 본 기업이 4곳 중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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