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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장 제청권 손대려는 與… 野 “친명 대법관 채울 속셈”

Chosun Ilbo ·
대법원장 제청권 손대려는 與… 野 “친명 대법관 채울 속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2차 ‘사법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여권에선 “사법부 내부에서 자체적 쇄신 노력이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사법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올해 초 법원이 반발해 온 이른바 ‘4심제’인 재판소원제, 법관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26명 증원법 등 1차 사법개편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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