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또 흔드는 與 “대법관 추천위 법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계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 시작으로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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