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판'이냐 '쌈짓돈'이냐…미래대응기금 시험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100조~150조 원대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산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과의 충돌,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방 반발, 국회 통제권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9월 정기국회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靑 "국채 발행 널뛰기 막는 완충재…책임 있는 재정 운용"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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