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86%가 '정당한 지도'…기소 1건

▶ 글 싣는 순서 ①[단독]교사 지시로 80kg 학생 옮긴 사회복무요원…아동학대 입건 ②[단독]교육청·병무청 핑퐁싸움 속 갈 곳 잃은 사회복무요원 ③[단독]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86%가 '정당한 생활지도'…기소는 1건 (계속)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뒤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90%가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신체적 개입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