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한 20대…항소심도 실형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한 뒤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구와 5만 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건네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휴대전화로 5만 원권 지폐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다. 이후 지인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크기, 색상 등을 수정한 뒤 컬러 프린터로 5만 원권 20장을 출력했다. 위조지폐를 받은 지인 등은 이천시와 그 주변 지역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특히 이들은 감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