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복지 재분배 OECD 29개국 중 28위…고령층은 더 부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K자형 양극화'가 고착할 우려도 계속 제시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를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시장소득)·세후(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OECD 29개국 중 28위였다.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거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전체에서 가장 평등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평가하니 22위로 떨어졌다.

그 뒤로는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채웠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제도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신 개선율 통계도 큰 변동이 없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최신인 2024년 개선율은 18.5%로, 2023년(17.6%)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이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392에서 0.399로 더 불평등해지는 동안,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에서 0.325로 덜 올랐기 때문이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한국의 격차는 18∼65세는 11.1%포인트(p)였지만, 66세 이상은 27.4%p에 달했다.

한국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는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이뿐 아니라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가면서 지니계수가 줄어든 폭은 0.160으로, OECD 평균(0.420)의 38% 수준에 그치며 29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오스트리아의 66세 이상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871로 29개국 중 가장 불평등했지만, 세금과 복지 제도 등을 거치면서 0.306까지 낮아져 한국보다 평등한 수준으로 바뀌었다. 벨기에도 0.870에서 0.222로, 체코는 0.833에서 0.200으로 낮아졌다.

유럽은 은퇴 후 시장소득이 사실상 없는 대신 공적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구조지만, 한국은 고령층이 계속 일을 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