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까지 600일… 받아도 신청액의 44.5%뿐

부동산 중개사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금을 받은 사건의 실제 지급액이 신청액의 4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을 받기까지는 소송 제기 등 청구 시점부터 평균 약 600일이 걸렸다. 공제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중개사가 실제 배상했는지도 협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구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