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청년 일자리에 3년간 7.5조 쏟았지만, 취업률 뒷걸음

정부는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에 7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취업난과 빈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이 구직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청년 일자리 사업 13개에 편성된 예산은 7조457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2조3072억 원, 지난해 2조4067억 원, 올해 2조743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그사이 15∼29세 고용률은 2024년 46.1%에서 지난해 45.0%로 떨어졌고, 청년 취업자는 375만6000명에서 357만8000명으로 17만8000명 줄었다. 구직 기간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프랑스 청년참여계약(CEJ)처럼 생계비와 취업 상담을 함께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