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PBS 폐지, 인건비 뿐만 아니라 필수운영비도 보장해야…출연연 보안공백 해소도 필요

“인건비만 보장되고 필수운영비가 부족하면, 일선 연구자들은 운영비를 따오는데 급급한 '영업사원'이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지적이다. 외부 수탁과제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기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를 폐지하는 가운데, 개혁이 단순 인건비 지급 방식 변화에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