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與 “꼼수 막아야” 축소 추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대통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중 다른 후보를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권한을 축소해 청와대와 협의 없는 제청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