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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기각’ 재판부가 ‘재심 심리’?…이중간첩 조작 사건 유족, 기피 신청

Kyunghyang Shinmun ·

일러스트 | NEWS IMAGE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인 고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앞서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상급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심의 심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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