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과세수’ 1인당 44만원 돌려준다… “이 예산이면 공공주택 8만4000채 지어” 비판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다며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연속 초과세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효과가 불분명하며 불평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57만 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재정균형과 정부부채 증가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시행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전 세계적 AI 열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 통계 당국 주계총처의 최신 경제전망을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현금 지급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000대만달러를 지급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가 아닌 호황에 따라 벌어들인 돈을 나누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오는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만 연합보와 ET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연구원이 올해 7월에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15%가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했으며, 36.26%는 원래 용도인 소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한 잠정적인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0.29에 불과했다.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 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중앙정부 공공부채는 5조 8379억 대만달러를 넘어서 재정 문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현급 지급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대만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 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 소방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급 지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주석은 “대만이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 경제가 역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각 정당들은 단기적인 선거 이익을 위해 세금이 과다 징수될 때마다 서둘러 현금을 배포하며 국가 자원을 표를 사는 가장 저렴하고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