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엄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지휘관들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수뇌부를 맡아 국회 등에 병력 배치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2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계엄군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직후 입장을 달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9개월만에 나온 1심 선고다.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을 수사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월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