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지원 20조원, 반도체 6조원으로 첫 구체화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지원 20조원 가운데 6조원을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남은 14조원의 안정적인 확보·활용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2027~2030년 총 6조원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통합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그중 6조원의 용도와 지원 기간이 구체화하면서 정책적 약속에 머물던 20조원의 일부가 실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반도체 6조원 지원이나 전체 20조원의 총액·지원 기간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국가가 통합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이를 보강하거나 별도의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전체 20조원의 총액과 지원 기간, 연간 지원 방식까지 법률에 명문화해 남은 14조원도 안정적인 국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의견도 있다.

민형배 시장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20조원 재정지원 후속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 시장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사용될지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 20조원의 30%가 반도체라는 특정 목적사업에 먼저 배정된 만큼 나머지 재원도 정부가 개별 사업의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존 반도체 전력·용수·도로 등 국가사업이나 국가기관·사업 이관 비용까지 20조원에 포함될 경우 통합시 입장에서는 실질적 추가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따라 남은 14조원을 기존 국비사업과 구분되는 순증 재원으로 확보하면서 특별시가 자체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통합시의 다음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0:57 송고 2026년08월26일 10시5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