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발 물러선 정부… 상속·고령층 농지 처분 않기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고령·상속농의 관행적 불법 임대차·휴경 등이 드러나도 처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매각 명령 또는 연 25%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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