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조희대 해명은 왜곡, 거짓…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1일이 걸렸고, 세 차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난 반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제청까지 209일이 걸렸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조 대법원장의) 말은 왜곡과 거짓"이라며 "법사위에 나와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선택적으로 임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돼 왔다"며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