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승인 취소 청문 무산…국힘 추천 위원 2명 퇴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 실시 안건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논의와 의결이 모두 무산됐다. 방미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2월 내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유진이엔티의 의견을 듣고 관련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심의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최 위원은 앞선 검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했다. 이에 회의장에는 대통령 지명 류신환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윤성옥 위원 등 3명만 남았다. 고민수·윤성옥 위원은 청문 절차가 변경승인 취소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무처가 전체회의 개의에는 4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11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상파·공동체라디오 방송국 13곳에 대해 4~5년간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방송국에는 주파수 혼신 해소와 정부의 방송주파수 관리 정책 준수를 공통조건으로 부과했다.

KBS UHD 방송국에는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을, OBS경인FM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과 공익 프로그램 확대를 각각 추가로 요구했다. 공동체라디오에는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또 고민수 상임위원을 초대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9년 3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