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대출 리스크] IMA에 2045억 담았다…이자는 '제로' ｜①한국투자증권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두 배로 높이면서 금융권에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다. 하지만 은행별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출 실적과 목표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별 수정 목표를 다시 정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올해 1년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합산 4조3363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2184억원으로 이미 기존 목표를 8821억원 초과했다. 개별 은행의 목표 소진 정도는 다른 만큼 금융권 전체에 추가된 30조원이 각 은행의 영업 여력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구조는 아니다.

결국 하반기 은행권의 관심은 ‘30조원’이라는 전체 숫자보다 각 은행에 실제로 얼마의 추가 한도가 주어지느냐에 쏠린다. 새 한도에 따라 잔금·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취급 여력뿐 아니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인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폭도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13 부동산 금융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금융권 전체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약 27조원에서 55조원 안팎으로 확대돼 약 30조원의 추가 공간이 생긴다.

늘어난 여력은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된다. 잔금·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증가분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안에서 관리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과정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개별 금융사의 수정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대출 취급 실적과 포트폴리오, 기존 목표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해 목표를 차등 설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 금융업권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기존 1.5% 이내에서 3% 이내로 확대한다는 지침은 있지만 업권별·개별 금융사별 한도 증액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협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대 은행 합산 실적이 기존 목표를 넘어섰더라도 은행별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기존 목표를 얼마나 소진했는지와 하반기 집단대출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한도의 체감 효과도 달라진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높아지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추가 한도와 가계대출 잔액 등을 지켜보면서 모집인 채널 제한이나 모기지신용보험(MCI) 중단 등 일부 대출 관리조치 완화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배분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관련 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늘어난 여력의 상당 부분이 이쪽에 배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추가 한도가 확정된 뒤 기존 관리조치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추후 한도 증액치와 가계대출 증가액 등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주담대 재개 여부도 추가 한도와 대출 잔액을 감안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여력을 어디에 쓸지도 변수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을 우선순위로 제시한 만큼 집단대출에 상당 부분이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은행별 총량 상황에 따라 관리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규제의 전면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요 규제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