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상한 150% 유지하자”…‘200%로 인상’ 정부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거주 여부에 대한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공개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당정 협의에서) 실거주, 비거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제안이 있었고 공감이 상당히 있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다. (실거주·비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12억원으로 통일할 거냐 아니면 14억원으로 통일할 거냐”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당은) 거의 같이 가도 된다는 이야기지만, 정부에서 기존에 (차등 원칙을 발표)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선택지를 찾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정부안에서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재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되고,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확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 종부세 세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 상향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원상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 차원에서 (수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공시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당내 온도차가 있다. 재경위 소속 한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거주자 중심이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명확한데 (정부가) 차등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당내에서 실거주·비거주 모두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단 의견도 있지만, 일부는 (일괄 적용을)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