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3대 메가·AI 집중…2030년 달 착륙 지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에이아이)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장기 추세에 견줘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바로 지출하지 않고 신설 미래대응기금에 담는 내용도 담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는 투자 중점 사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에이아이 협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케이(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 등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 머리 발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메가 프로젝트와 에이아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피지컬 에이아이 3대 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에이아이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전(한국전력공사)과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를 하는 내용, 또 프론티어 에이아이 모델 개발을 위해 시피유(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겼다”고 했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이 한 학기간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살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 등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담길 정확한 추가세수 규모는 다음달 3일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확인될 예정이다. 추가세수는 세입예산 대비 더 많이 걷히는 초과세수와 달리, 장기 추세를 상회해서 더 걷히는 내국세 수입 증가분으로, 정부가 정한 산식(10년 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추세 산정)에 따라 내년 약 128조가 예상된다.

이날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