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으로 민자도로에 5년간 8500억 지원했다

최근 5년간 민자도로에 85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을 올리지 않는 데 대한 보전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 2024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로 운영 법인 중에는 이런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매년 수백억 원 수준의 배당을 받아온 곳도 있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21∼2025년)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8474억 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통행량이 예측에 못 미쳤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3768억 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은 데 따른 보전금(미인상 보전) 3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인상 보전금은 2021년 296억 원에서 2024년 928억 원, 2025년 1327억 원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