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매체소개🌓
🇰🇷 KR ▾
속보
› [IT 핸즈온] 생활습관 바꾼 손가락 위 주치의 '오우라링5'› 이수만 걸그룹 A2O 라이트 1위…강력한 '아는 맛'의 힘› 금호석유화학그룹, R&D로 체질 개선…미래·수익성 동시 공략› "李대통령, SNS 메시지 없는 날이 없다"› 임금 인상 접점 못 찾은 '경기 버스 노사'…30일 총파업하나› 흉기 난동은 예고 없이 오지 않았다› 韓 방산업계 가파른 성장 3분기에 '제동'…4분기 곧바로 회복?› '서울 집값 88주 연속 상승' 주간 통계 손질론 부상› 정전관리 권한 외친 유엔사, DMZ 지뢰사고 예방엔 ‘미온적’› ‘102일 부실근무’ 송민호 유죄 확정…병무청 “곧 재복무 통지”› [IT 핸즈온] 생활습관 바꾼 손가락 위 주치의 '오우라링5'› 이수만 걸그룹 A2O 라이트 1위…강력한 '아는 맛'의 힘› 금호석유화학그룹, R&D로 체질 개선…미래·수익성 동시 공략› "李대통령, SNS 메시지 없는 날이 없다"› 임금 인상 접점 못 찾은 '경기 버스 노사'…30일 총파업하나› 흉기 난동은 예고 없이 오지 않았다› 韓 방산업계 가파른 성장 3분기에 '제동'…4분기 곧바로 회복?› '서울 집값 88주 연속 상승' 주간 통계 손질론 부상› 정전관리 권한 외친 유엔사, DMZ 지뢰사고 예방엔 ‘미온적’› ‘102일 부실근무’ 송민호 유죄 확정…병무청 “곧 재복무 통지”
최신

인신매매 범죄 70% 급증했는데…피해자 보호시설은 ‘0곳’

Donga Ilbo ·

인신매매 등 범죄가 최근 5년간 70% 증가했지만 정작 피해자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정 기관과 시설은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특히 2023년 825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1년 만에 164건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고 보호할 지역 단위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인신매매방지법’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관련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Donga Ilbo에서 전체 기사 읽기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

Donga Ilbo 더 보기

전체 보기 ›

최신 더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