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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인신매매 범죄 70% 급증했는데…피해자 보호시설은 ‘0곳’

Donga Ilbo ·

인신매매 등 범죄가 최근 5년간 70% 증가했지만 정작 피해자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정 기관과 시설은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특히 2023년 825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1년 만에 164건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고 보호할 지역 단위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인신매매방지법’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관련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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