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창업 인재 2만명 육성·실패 기업 재도전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모두의 창업' 참여자를 2만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를 10곳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상생배달앱 3∼4개를 선정해 소비자 쿠폰을 지원하는 등 성장의 온기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지역상권으로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참여자를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의 최대 지원액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판로 연계와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고 참여자 간 공동체 활동도 뒷받침한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천7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예산은 883억원에서 1천83억원으로 확대하고, 고경력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경력창업지원사업에 16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초기 창업기업과 지역기업, AI·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창업펀드 출자는 2천400억원에서 4천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초기펀드와 지역성장펀드, 신안보·AI·딥테크 등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배정한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12개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공공성과 시장성이 높은 3∼4개를 상생배달앱으로 선정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공배달앱을 함께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도 상생배달앱과 연계한다.

중기부는 소비자 할인쿠폰 외에도 우수 식당의 입점과 배달비 부담 완화,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은 향후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을 때 재도전까지 보장하는 청년 창업 안심보험도 신설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약 4만8천명을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보장 범위와 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 보험회사와의 상품 설계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