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 요구 계속 미룬 사용자 처벌…헌재 "합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룬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노동조합법 90조 중 81조 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회사 대표인 청구인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노조의 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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