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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4년 확정…아들은 7년

Nocut News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4년 확정…아들은 7년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박 본부장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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