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인가 사저인가…추미애 '12억 전세 아파트' 논란

47평 1인실, 사치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전세 아파트는 관사일까 사저일까. 형식적으로는 관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저에 가깝다. 도지사 개인의 주거지에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경필·이재명·김동연 자부담…秋는 세금으로 관사 마련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가 취임 이후 거주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개인이 아닌 경기도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관사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가 직접 "가족과 같이 산다"고 밝힌 것처럼 해당 아파트의 용도는 실제로 '거주'에 있다. 아파트 관사는 공간 특성상 외빈 초청이나 대규모 비상회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과거 김문수 지사 시절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구청사 인근에 위치한 공관을 운영했었다. 당시 김 지사는 공관에서 거주하면서 내외빈 접대 등 공적 업무까지 수행했다. 공관 운영 방식이 달라진 건 남경필 지사 때였다. 남 지사는 공관을 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환원하고, 자신은 용인의 자택에서 출퇴근을 했다. 이후 이재명 지사 역시 공관을 내외빈 접대 등 공적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성남 분당 자택에서 거주했다.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였다. 김 지사는 당선과 동시에 서울 자택을 떠나 도청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세로 입주했고, 전세금은 김 지사 본인이 부담했다. 기존 공관에서 거주 기능이 사라진 이후, 역대 지사들은 기존 자택에서 거주하거나 자비를 들여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했던 것이다. 또 추 지사의 전세 아파트 관사는 '관사 폐지'라는 전국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0곳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충남, 제주 등 세 곳 뿐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역시 단체장 관사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 온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건 인사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사는 본인 의지로 출마한 것인데, 공적 기능도 없는 거주지까지 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36억 자산가에 12억 거주비 지원…개인돈은 재산 증식 종잣돈?호화 전세 아파트 논란과 함께 추 지사가 수십억 자산가라는 사실은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취임하자마자 재정 비상 사태를 선언한 추 지사가 정작 자신은 전세금을 아껴 재산 증식에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선 국감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재산이 20억 원 증가했다. 현금이 24억 원 있는 사람이 도 재정도 어려운데 도 예산 가지고 12억2천만 원 관사를 구입하는 데 대해 도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자, 추 지사는 "하남시 국회의원 때 서울 집 팔아서 통장에 넣었다가 투자한 ETF의 고점에서 재산 신고돼 재산이 늘어난 듯 보인다. 최근 매각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추 지사의 신고 재산은 36억9천7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예금이 24억2천159만 원을 차지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추 지사의 전세 아파트 관사는 공무용 공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세금으로 개인 사저를 대신 마련해 준 '변칙 관사'"라며 "개인 자산은 현금화해 재산 증식의 종잣돈으로 굴리고, 실거주 비용은 도 예산으로 충당한 구조로 지사의 사적 재산 운용 편의를 세금으로 보조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전세 대금을 변제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불필요한 관사 확보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추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한메 대표는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12억 원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도지사의 주거 공간에 묶어두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하는 건 고전적 개념의 공관이며, 도청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 출퇴근하는 게 관사"라며 "규모의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