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날아온 6247억 ‘청구서’… 쿠팡, 연내 행정소송 초읽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 만에 쿠팡에 의결서가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결서 수령은 불복 절차의 시한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쿠팡이 의결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온 만큼, 늦어도 연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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