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설문” “헌재 결정도 절대치는 아냐”···탄소중립기본법 발목 잡은 기후특위 ‘말말말’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024년 5월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청소년·어린이들이 위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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