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불안"...추미애 경기지사도 토허제 해제 요구

[땅집고]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올해 말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규제 해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까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정부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