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0원… 사립대 “역차별”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지방 사립대 신입생 1만명도 최대 8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받고, 대학생들이 기업 현장 실습에 참여하면 월 23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한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한 기금을 ‘지원금 살포’에 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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