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노인 17% '소득인정액 0원'…200만원 초과도 1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을 웃도는 수급자도 96만명을 상회해 기초연금 수급자 내부의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소득인정액 구간 인원수 (명) 비율 (%) 누적 인원 (명) 누적 비율 (%) 0원 1,177,012 17.42% 1,177,012 17.42% 10만원 이하 281,936 4.17% 1,458,948 21.59%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373,734 5.53% 1,832,682 27.12%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93,112 5.82% 2,225,794 32.93%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354,499 5.25% 2,580,293 38.18% 4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309,350 4.58% 2,889,643 42.76% 5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279,788 4.14% 3,169,431 46.90% 6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263,545 3.90% 3,432,976 50.80% 7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 241,776 3.58% 3,674,752 54.37% 8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226,977 3.36% 3,901,729 57.73% 9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219,415 3.25% 4,121,144 60.98% 100만원 초과~ 110만원 이하 205,609 3.04% 4,326,753 64.02% 11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 196,361 2.91% 4,523,114 66.92% 120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 187,650 2.78% 4,710,764 69.70% 130만원 초과~ 140만원 이하 183,964 2.72% 4,894,728 72.42% 14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71,398 2.54% 5,066,126 74.96% 150만원 초과~ 160만원 이하 164,519 2.43% 5,230,645 77.39% 160만원 초과~ 170만원 이하 155,597 2.30% 5,386,242 79.70% 170만원 초과~ 180만원 이하 146,886 2.17% 5,533,128 81.87% 180만원 초과~ 190만원 이하 133,815 1.98% 5,666,943 83.85% 19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24,245 1.84% 5,791,188 85.69% 200만원 초과~ 210만원 이하 116,484 1.72% 5,907,672 87.41% 21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98,541 1.46% 6,006,213 88.87% 22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91,675 1.36% 6,097,888 90.23% 230만원 초과~ 240만원 이하 86,547 1.28% 6,184,435 91.51% 24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83,054 1.23% 6,267,489 92.74% 250만원 초과~ 260만원 이하 78,228 1.16% 6,345,717 93.89% 260만원 초과~ 270만원 이하 74,221 1.10% 6,419,938 94.99% 270만원 초과~ 280만원 이하 69,077 1.02% 6,489,015 96.01% 280만원 초과~ 290만원 이하 62,544 0.93% 6,551,559 96.94% 29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53,599 0.79% 6,605,158 97.73% 300만원 초과~ 310만원 이하 47,687 0.71% 6,652,845 98.44% 310만원 초과~ 320만원 이하 40,178 0.59% 6,693,023 99.03% 320만원 초과~ 330만원 이하 35,012 0.52% 6,728,035 99.55% 330만원 초과~ 340.8만원 이하 30,452 0.45% 6,758,487 100.00% 합계 6,758,487 100.00% -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2024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말 소급분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8천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집계된 노인은 117만7천12명으로 전체의 17.42%를 차지했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 가구의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것은 각종 공제 이후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소득인정액이 0원을 초과하지만 10만원 이하인 28만1천936명(4.17%)까지 더하면 월 10만원 이하의 수급자는 총 145만8천94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수급 노인 5명 중 1명 이상(21.59%)이 한 달 소득인정액 10만원 이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 수급자는 288만9천643명으로 42.76%에 달했고, 100만원 이하는 412만1천144명으로 전체의 60.98%를 기록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월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하 구간에 밀집해 있는 구조다.

반면 상위 구간에 속한 수급자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2024년 당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13만원에 근접하거나 부부가구 합산 기준(340만8천원 이하)을 적용받아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보유한 수급자는 96만7천299명(14.31%)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85만815명(12.59%)에 달해 수급자 간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급자 규모가 큰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소득인정액 0원 노인이 많았다. 경기도가 25만5천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만3천656명, 부산 9만5천340명, 경남 8만4천441명, 인천 7만5천412명, 경북 7만3천740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