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연령별 차등·안전설계 의무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나누고, 부모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14일(현지 시간) 폴리티코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아동법안(EU KIDS Act)’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AI 챗봇과 AI 동반자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교육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