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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장 대행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적 없다”

Donga Ilbo ·
공소청장 대행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적 없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오찬하는 자리에서 공소취소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공소취소 주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로 일하며 직접 공소취소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는 “형식적 사유 외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다만 이 직무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취소) 지휘를 안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검사들에게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와 공소 제기의 중립성이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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