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요건 무려 '20개'…너무 엄격"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다. 오늘 손수호의 몽타주. 지난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재산을 조사해 환수하겠다고 했죠. 원래 법이 6월부터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때마침 한 배우의 증조부의 친일 논란도 얘기가 있어서 더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친일 재산 어떻게, 얼마나 환수 가능한지 법조문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지난주에 박광일 역사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일단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 이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안상호 씨를 예로 들어서 그 집안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수호> 광복 81주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는 집안 자랑, 돈 자랑하다가 문제를 스스로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보이고요. 특히 떵떵거리면서 사는 친일파 후손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이런 대비 때문에 대중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정기 회복, 사회정의 실현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연히 강하고. 반면 법적 안정성, 그리고 재산권 보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5년에 친일재산 귀속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분통 터지는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오늘 한번 다 알아보고 특히 친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친일파 후손들의 격렬한 법적인 저항, 이런 사실도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법적으로 환수 여부는 또 법률에 따라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들의 저항을 지목하고 비판하는 건 또 이건 다른 몫이라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재산을 언급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6월 2일에 새로운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법에 따라서 2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등 친일파 후손 상대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고 정미칠적 중 하나인 임선준 후손 상대로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법 만들어서 12월부터는 친일파 재산 싹 다 환수하면 그리고 하영 집안 재산도 환수되는 거 아니야? 환수된다던데.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하영 씨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손수호>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목을 한 여러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해승이거든요.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해승 소송을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 박성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손수호 변호사 우측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 손수호> 얼굴이 있었죠. ◇ 박성태> 저 사람이 이해승이라는 사람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엄청난 친일파입니다. 당시에 을사늑약 2년 후에 한일 신협약이 조인됐는데 이때 여기에 찬성한 내각 대신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금 전에 이거는 임선준이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하자 이해승의 손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서울에 있는 특급 호텔이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우영 회장. ◇ 박성태> 손자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오너가 되는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호텔이 지금은 경영 상태가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듀스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 박성태> 예전에는 약간 뒤에 언덕도 있고 산도 있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강북에서 무슨 행사 있고 그럴 때 저는 기자 생활할 때 행사를 이쪽에서 많이 종종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한적하고 또 좀 안락해 보이는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친일파 후손이 가지고 있는 호텔인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웠고 지금도 싸우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굴욕적인 패소를 당해 왔습니다. ◇ 박성태> 환수가 안 됐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래서요. 정부가 이 소송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동안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장관이 이해승이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이거 다시 했다고 말하냐, 칼을 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이름을 스위스 그랜드로 지었네요. 친일파면 이제 나카사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