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제주교육청, 학생 자살 시도 사건 직무 유기"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 과실과 책임을 회피하고, 구조자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25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A 학교가 교육청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정작 교육청이 B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을 인지한 후 왜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가 생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침묵은 지적하면서 사건 인지 이후 교육청의 무대응과 무기록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며 "이는 책임을 학교 단위로 국한하고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은 지우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학교가 감춘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육청 본청까지 이어지는 보고 라인 전체가 사건 당일부터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어느 단계에서도 정식 문서화·기록화를 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육청 본청이 사건 당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물어놓고 그 답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책임의 무게중심이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현안보고에서 교육청은 자살 시도 학생을 구조한 사람이 동급생 2명이 아니라 당시 6학년이었던 학생 1명이며, 동급생 1명만 목격했다고 거짓 보고했다"며 "학교 또는 교육청의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는 학교폭력의 인과관계를 은폐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공식 서식"이라며 "B 학생의 자살 시도 직전 상황이 학교폭력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지금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해진 서식과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서식이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고 있음에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실무자의 단순 누락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으로 공식화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보고 누락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에 사건 인지 이후 학생자살 시도사안 보고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위를 명확히 밝혀 관련 책임자를 특정하고, 본청의 관리·감독 직무 유기임을 인정해 즉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의 셀프감사 중단과 감사 권한이 있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11:26 송고 2026년08월25일 11시26분 송고